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교육정책 포럼

http://edpolicy.kedi.re.kr/EpnicForum/Epnic/EpnicForum01Viw.php?Ac_Num0=18384&Ac_Code=D0010101

   메르스가 왜 문제인가?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은 7월 27일까지 2개월여 동안 '총 186명(그중 학생 1명과 교직원 1명 포함)의 환자와 36명의 사망자, 그리고 16,693명의 격리자'라는 숫자를 남기고 사실상 종결되었다.

   중동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메르스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생소한 질병으로 초기에 환자를 진단하는 기술이나 적절한 치료제가 없었고,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와 간호사 및 환자 주변의 사람들도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감염되어 사망하거나 급속도로 전파되어 국민으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방역 당국에서도 초기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내리지 못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이나 일부 의료기관들이 무방비 상태로 메르스에 노출되었으며, 또한 질병의 유행을 저지하고 치료를 위해 의학전문가 또는 국가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각종 매스컴과 여야 정치권의 개입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었다.

   메르스가 남긴 교훈

   한동안 우리 사회를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가 남긴 흔적은 매우 깊고 다양하며, 우리 사회에 많은 교훈을 던져주었다. 메르스는 최근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감염병 중 가장 높은 사망률(19.35%)을 기록하였고, 감염병 환자에 대한 병원 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가 확인되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감염병으로 인해 관광관련 산업 등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포함한 일부 학교의 휴업, 일부 병원의 폐쇄로 환자진료의 어려움, 크고 작은 많은 단체 행사의 취소 및 감염병 대응에 대한 국가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불신 등을 남겼다.

   한편 메르스의 유행을 통해 전국민 손씻기의 생활화와 메르스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병원에 의한 감염병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감염병환자와 비감염병환자를 분리시키는 병원 응급실 체계의 근본적 변화와, 감염성 질환과 같은 무형의 위협에 대비한 국가위기관리와 방역체계의 재정비 및 효율화, 감염병 대응과 역학조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메르스 사태로 본 학교보건의 현주소

   2014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수 100명 미만부터 1,000명 이상까지 다양한 규모의 학교가 20,438개 있으며, 이곳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성장기에 있는 약 700만 명의 학생이 있다. 이들은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장시간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메르스와 같은 감염력이 높은 호흡기감염병이 발생하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으며, 또한 가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교육당국에서는 학교라는 특수한 setting(場)에서 학생의 건강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1967년 학교보건법을 제정하여 학교보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에서는 보건교사를, 교육당국에는 보건전문직이나 보건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활동과 정책을 시행해왔다. 해방 이후 국가 경제의 발전과 함께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신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열악했던 학교보건 현황은 영양실조, 기생충 감염 등 다양한 학교보건문제가 해결되었고, 학교보건환경 등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우리 사회에 발생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플루, 메르스와 같은 신종호흡기감염병의 유행과 홍역, 결핵, 간염의 발생 그리고 집단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의 발생, AD/HD, 우울, 자살과 같은 정신보건문제, 학생들 사이의 왕따와 낙인 같은 사회적 문제, 새학교증후군으로 인한 천식과 아토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성폭력,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학교는 건강과 안전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학교건강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교육당국의 정책핵심은 교육목표의 달성이 최우선이기는 하지만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측면에서 학교보건정책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학교현장에서의 보건관리는 보건교사의 몫이며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보건교사의 역할은 평상시의 학교보건 관리업무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감염병의 유행이나 식중독 사건과 같이 긴급하고 폭발적인 발생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어려우며, 새롭게 진화하는 학교보건문제를 모두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교육부의 ‘감염병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건강증진학교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건강증진학교는 학교의 보건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bottom-up 방식의 학교보건사업을 하는 학교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범사업과 연구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창의경영학교의 한 모델로 85개 학교가 건강증진모델학교사업을 통해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바가 있다.

   건강증진학교는 기존의 분절적이며 상명하달(top-down)방식으로 접근하는 학교보건사업을 학생중심, 학교 전체가 참여하여, 통합적이고 민주적 방식(bottom-up)의 접근을 통해 학교보건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건강증진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건강증진학교는 학교장이 학교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정책을 세우고, 교사, 학생 및 학부모로 구성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학교보건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메르스와 같은 감염성질환에 대해서는 보건교사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 학교에 긴급보건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강증진학교는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교육당국에서는 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건강증진학교를 보급하고, 모든 학교가 건강증진학교로 전환하여 학교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교육통계자료 http://cesi.kedi.re.kr/index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CDC/main.jsp